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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696 발의일: 2026-08-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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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1
발의일
2026-08-2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과 휴식을 제한하고 건강진단·보수·업무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심야배송 확대에 따른 장시간 야간작업과 집화·배송 외 업무의 대가 및 건강상 불이익 우려를 들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야간작업 보호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의 의무 및 사업자 관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조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야간작업 시간과 휴식 기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을 야간작업으로 보고, 종사자의 야간작업을 1일 최대 10시간, 1주 단위 평균 1일 8시간 이하로 하도록 제안해요. 주당 최대 48시간, 2주 단위 평균 44시간 이하로 하고, 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연속 3일 작업 뒤에는 그 11시간에 더해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 1개월 동안 최대 12회 기준도 두도록 해요. - 야간작업 기록과 건강진단: 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해요.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해 야간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특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부적합 판정 종사자 보호: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을 조정하거나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 야간작업 할증보수: 사업자와 영업점은 야간작업 종사자에게 주간작업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요. - 집화·배송 외 업무 제한과 추가 보수: 야간작업 중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입력 등 집화·배송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 집화·배송 업무 외의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요. 다만 업무의 종류·수행시간·보수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업무에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 사업자 관리와 개선조치 대상: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 이행을 추가하고, 기존 제39조제3호의4는 제3호의5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 택배서비스종사자 - 국토교통부장관 중요 조건 - 야간작업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에요. - 특수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해요. 다만 사업자와 영업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 종사자에 대한 적합 업무 부여·작업 방법 조정·주간작업 전환 등은 가능한 한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판정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하도록 해요. - 야간작업 중 집화·배송 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의 종류·수행시간·보수에 관한 서면 합의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보수 지급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도록 해요. - 야간작업 시간·횟수 등의 산정방법과 휴게·대기시간의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① 택배서 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야간작업(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 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 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 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별 야간작업 시 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 - “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야 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작업의 방법을 조정하거나 주간작업 (야간작업 외의 작업을 말한다.” - “이하 같다)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주간작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집화ㆍ배송 업무(전산입력 등 집화ㆍ배송에 부수되는 업 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외” - “의 업무를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의 종류, 수행시간 및 보수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것 2.” - “집화ㆍ배송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야간작업의 시간ㆍ횟 수 등의 산정방법과 휴게ㆍ대기시간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 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야간작업(오전 12시부터” - “제39조제3호의4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의4. 제36조의2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이행”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ㆍ배송 외의 하역ㆍ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ㆍ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노동 #교통 #물류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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