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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43
발의일: 2026-08-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31
발의일
2026-09-0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광업계 대표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으로 광업 발전과 안정 도모.
예상 장점:
- 광업 정책 수행과 기술 진흥 강화
- 광업인 산지복구 및 재해 대응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신규 기관 설립으로 행정 비용 증가
-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 비효율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 관련 규정만 있으나, 핵심광물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광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보
#산업진흥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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