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반영하고, 장관이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N-2 중심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역의 송전·발전 제약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신뢰도 기준에 경제성과 안정성 반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준의 정기적 적정성 검토","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검토 때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과 그 밖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제27조의2의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이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1호의2와 제105조제2호의 참조를 제27조의2제5항에서 제27조의2제6항으로, 제108조제1항제2호의 참조를 제27조의2제4항에서 제27조의2제5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기준의 적정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도록 제안해요.","검토 시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그 밖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n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n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n야 한다.\n<신 설>\n② ∼ ⑤ (생 략)\n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n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n지) ① -------------------\n----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n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제1항 중 “전력계통”을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n고려하여 전력계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n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n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적정성\n을 검토하여야 한다.\n1. 전력계통의 적정성ㆍ안전성\n및 전기품질\n2.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n3.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n4.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n공급비용\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n야 한다.\n1. 전력계통의 적정성ㆍ안전성 및 전기품질\n2.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n3.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n4.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n제56조제1항제11호의2 중 “제27조의2제5항”을 “제27조의2제6항”으로\n한다.\n제105조제2호 중 “제27조의2제5항”을 “제27조의2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의2제4항”을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