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지정 뒤 여건이 바뀌었을 때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신청 근거 마련","description":"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변경에는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sourceId":"proposal","quote":"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n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의 변경) ①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n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n사는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를\n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