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서면합의로 별도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연장근로 제도가 연구개발 업무에도 주 52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연구 진행에 따른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근로시간 등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의 근로시간 등 특례","description":"사용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과 달리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 서면합의 방법과 별도 기준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건강 보호 조치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비","description":"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를 주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이 의무 위반을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의 벌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해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특례를 적용하는 사용자"],"conditions":["사용자가 근로소득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자와 당사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별도 기준의 적용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이며,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서면합의 방법·별도 기준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9-2","quote":"제59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관한 근로시간 등의 특례) ① 사\n용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n하는 자로서 근로소득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n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서"},{"sourceId":"pdf-article-59-2","quote":"면으로 합의하여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n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n고 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2","quote":"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 서면합의 방법 및 별도 기\n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10조제1호 중 “제60조제1항”을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59-2","quote":"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n강 보호를 위하여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n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n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