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인력·데이터·기술 역량 부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n\n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혁신허브의 지정·운영과 지원, 관련 행정 절차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조문이 담겨 있어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정책위원회","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기술·시설·재원, 인력, 업종별 전환 실태와 수요, 창업 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자료·의견 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장관 소속 정책위원회를 두어 계획과 주요 정책, 전담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 및 규제개선 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8"]},{"title":"전담기관 지정과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법안에 정한 기관이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전담기관은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협력체계·지역 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판로·해외진출 및 규제준수 지원 등을 맡고, 장관 등은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지정사항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활용촉진사업과 금융·세제·투자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수준 진단 컨설팅, 자금, 창업, 산·학·연 공동 실증기술혁신, 판로, 인력 양성·공급 및 기술 수요기업과 공공기업 간 중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비·설비투자·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 출자, 전용 투자조합 조성, 민간투자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 모태조합 출자 지원 자금은 공공 및 민간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전문기업·선도중소기업과 협회","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데이터 구축·컨설팅 등을 하는 공급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선도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이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 전문기업의 지정·평가·관리와 지정취소·시정명령을 규정하며, 지정취소나 시정명령 등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또한 장관 인가를 받아 관련 협회를 지정하고, 협회가 기술·서비스 확산, 자율규제·제도개선 건의,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규제개선 지원 창구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5"]},{"title":"전문인력 양성과 연계","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자와 신규 전문인력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업종·분야별 융합인력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양성된 인력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계·파견하고 파견 인력의 인건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의 고용 확대를 권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기업 데이터와 숙련기술 활용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합성데이터 기술로 생산·수집·가공·분석·유통하도록 촉진하고, 데이터 비식별화·익명화·암호화 등 보호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숙련기술·현장 노하우·작업지식의 수집과 데이터화, 인공지능 분석·학습·활용 시스템, 전수·교육 프로그램 및 작업 지능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 데이터 기술지침, 법률·기술 지원과 교육, 산업별 표준계약서·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방 촉진 사업이나 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9"]},{"title":"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description":"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학습 목적으로 공공기관 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기간을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 거부 때는 공공기관장이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용·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불수용 내용·사유를 공개할 수 있고, 신청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규제준수 지원과 규제개선 신청","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활용과 관련해 법안에 열거된 법률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조례 등의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전문기관 검·인증과 컨설팅 등이 지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개발·활용·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신청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해야 해요.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은 적극 처리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 및 처리결과 등을 심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규제배심원단과 개선 권고","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규제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 제시가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은 선정할 수 없어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배심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배심원은 독립·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비밀 누설이나 절차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장관은 배심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규제 신설·강화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관이 권고 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공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지역별 계획과 소상공인·산업 지원","description":"시·도지사는 촉진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장관은 전년도 실적·성과를 평가해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은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 장관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를 지정해 소상공인의 기술·비용·인프라 지원, 교육·컨설팅·사업화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어요. 지역전략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생산·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솔루션 도입·실증 사업을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title":"지역 인프라와 창업대학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컴퓨팅·공동활용 인프라·테스트 환경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학원이 연합해 자원을 공유하는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정·지원 사항을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pdf-article-30"]},{"title":"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운영","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높이고 활용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혁신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된 혁신허브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지원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혁신허브의 업무와 운영비 지원","description":"혁신허브가 지역별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 정보 제공과 컨설팅, 융자 주선, 전문가 육성·연계, 교육 프로그램 보급, 성공사례 발굴·포상·홍보 등을 맡도록 제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 수행과 추진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혁신허브 지정 취소와 세부 기준","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기준·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혁신허브와 입주기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허브 내 기업의 컴퓨팅 파워·클라우드·하드웨어 접근과 투자 펀드 이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연구개발·실증 시설 및 장비의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해외 인력·전문연구요원 및 세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출입국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허브에서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의 사증 발급 기준·절차와 체류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혁신허브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파견 요청, 면책, 위임·위탁 및 보고·검사","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정해진 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데이터 활용·확보 또는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직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장관은 전담기관과 혁신허브에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3","pdf-article-34","pdf-article-35","pdf-article-36"]},{"title":"형법상 공무원 의제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전담기관 임직원, 규제배심원, 혁신허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기관·단체","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중소기업","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규제배심원 및 관련 행정기관","시·도지사","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와 그 임직원","혁신허브 지정을 신청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혁신허브에서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전담기관 임직원과 규제배심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관계 행정기관장은 규제개선 신청을 15일 이내에 검토해 문서로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은 적극 처리하도록 해요.","규제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하며, 안건 이해관계 등 법안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선정할 수 없어요.","규제배심원단 의견수렴은 관련 규제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모델 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혁신허브 지정 신청 대상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 내 건축물,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내 건축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건축물, 또는 인공지능산업 투자 기업이나 투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이에요.","혁신허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가 의무이고, 지정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공무원·직원 면책은 데이터 활용 및 확보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해외 우수인력의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절차·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n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n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n관한 사항\n9. 업종ㆍ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실태 및 수\n요 분석\n10. 특화 인공지능 모델ㆍ서비스 개발 및 창업 촉진 전략\n1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n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법에\n따른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n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n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n둔다.\n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8","quote":"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n사항\n3.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n4.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n5.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n능 활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n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n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n진흥원\n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n공단\n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4."},{"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n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n체\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n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사업 지원\n3."},{"sourceId":"pdf-article-9","quote":"대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n4.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지원\n5.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및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지원\n6. 제20조에 따른 규제준수 지원 사업\n7."},{"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전담기관의 운\n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n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n수 있다.\n1. 중앙행정기관\n2. 지방자치단체\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4."},{"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n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제1호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n경우\n3."},{"sourceId":"pdf-article-9","quote":"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n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n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지원사업(이하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n있다.\n1. 인공지능 수준 진단에 따른 컨설팅 지원\n2."},{"sourceId":"pdf-article-10","quote":"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n3.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n4. 산ㆍ학ㆍ연 공동 실증기술혁신 지원\n5.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판로 지원\n6.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n7. 인공지능 기술 수요기업과 공공기업 간 중개\n8."},{"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n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금융ㆍ세제ㆍ투자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n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n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n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n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sourceId":"pdf-article-11","quote":"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n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n한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제도 수립ㆍ운용\n②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ㆍ전환 촉진을 위\n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sourceId":"pdf-article-11","quote":"는 바에 따라 할\n수 있다.\n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n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n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n4."},{"sourceId":"pdf-article-11","quote":"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하\n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n전용 투자조합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n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n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n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n3."},{"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의 부대수입\n⑤ 지원기준ㆍ지원범위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n능 솔루션 개발, 데이터 구축,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을 인\n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n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을 지\n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n거나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정부는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n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인공지능 선도중\n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지정ㆍ평가\nㆍ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협회) ① 인공지능기술 또는 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n산을 통한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n지능 중소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n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보호 관련 자율규제 건의\n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n4. 전문인력의 양성\n5. 지식재산권 보호\n6."},{"sourceId":"pdf-article-15","quote":"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n7. 인공지능 선도기업 육성 관련 건의\n8. 인공지능 컨설팅회사 제도운영 및 육성방안 건의\n9.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제2\n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인력 양성 및 연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n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신규 전문인\n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n등과 연계하여 업종ㆍ분야별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과정을\n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n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연계ㆍ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n인력의 인건비ㆍ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공지능 활\n용확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n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기업 데이터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n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이나 합성데이\n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촉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n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n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정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이\n하 “숙련기술 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 보존과 전승, 고도\n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숙련기술 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n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n스템 구축 지원\n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n로그램 개발 지원\n4."},{"sourceId":"pdf-article-17","quote":"인공지능 기반의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n및 상용화 지원\n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n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n인정한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기업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n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의 마련\n2.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한 법률ㆍ기술 지원 및 교육\n3."},{"sourceId":"pdf-article-19","quote":"산업별ㆍ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전환 가이드라인\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n데이터를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n이스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sourceId":"pdf-article-19","quote":"개방을 권고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n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장 인공지능기술ㆍ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대응"},{"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n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n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n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n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n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n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n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n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n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n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거부결정의\n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n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⑥ 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⑦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고를 불수용\n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n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⑧ 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n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n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n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n함한 의견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규제준수를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n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함에 있어 기본\n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n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sourceId":"pdf-article-20","quote":"설치 운영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규제준\n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1.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전문기관의 검ㆍ인증 지원\n2. 규제준수를 위한 컨설팅\n3."},{"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n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n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n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n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n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n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n처리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n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n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n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활용ㆍ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n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n델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n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sourceId":"pdf-article-22","quote":"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n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n②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규제배심원단의 구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n단의 배심원(이하 “배심원”이라 한다)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n국민 중에서 선정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n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n는 경우\n2.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공정한 의견제시가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n하는 경우\n③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의 성명ㆍ\n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배심원의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nㆍ활용 또는 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n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개선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단이 필요하다\n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n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제1항에 따른 규제배심원단의 권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수\n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n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n제6장 지역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조성"},{"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n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n라 한다)는 촉진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n별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n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sourceId":"pdf-article-26","quote":"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n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n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연차보\n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sourceId":"pdf-article-26","quote":"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와 제3항에 따른\n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n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이 경우\n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n야 한다.\n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시\n장 또는 지역 상점가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n2. 소상공인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n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n지원\n4.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n5."},{"sourceId":"pdf-article-27","quote":"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n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전\n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 중\n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sourceId":"pdf-article-28","quote":"있다.\n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n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n3.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ㆍ생산 또\n는 마케팅 지원\n4."},{"sourceId":"pdf-article-28","quote":"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또는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에\n대한 지원\n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n동반성장위원회는 인공지능 전문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공동\n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ㆍ실증 사업에 대하여 동반성장\n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sourceId":"pdf-article-28","quote":"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n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우 요청받은\n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n중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n하는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n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sourceId":"pdf-article-30","quote":"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n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n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n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용사례의 신속\n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인공\n지능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n역 내 건축물에 혁신허브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허브 지정을 승인한 경우 「벤처기업육\n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n으로 보고 같은 법 제19조부터"},{"sourceId":"pdf-article-31","quote":"제22조까지에 따른 지원 조항을 적\n용한다.\n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n유특구 내 건축물\n2."},{"sourceId":"pdf-article-31","quote":"「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n술단지의 조성사업 내 건축물\n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n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건축물\n4."},{"sourceId":"pdf-article-31","quote":"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투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n③ 혁신허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n행\n2."},{"sourceId":"pdf-article-31","quote":"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n한 사항\n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n4.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n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31","quote":"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전문 컨설팅회사와 연계한 인공지능 교\n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n6.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n홍보\n7."},{"sourceId":"pdf-article-31","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n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31","quote":"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n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허브의 지정기\n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혁신허브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는 혁신허브 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클\n라우드, 각종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투자 펀드의 원활한\n이용을 위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n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n할 수 있다.\n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n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n2."},{"sourceId":"pdf-article-32","quote":"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n등 연구시설ㆍ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n③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혁\n신허브에서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n발급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sourceId":"pdf-article-32","quote":"정할 수 있\n다. 이 경우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과 절차 및 범위에 대\n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n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혁신허브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입주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n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n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n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n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n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n지능 활용촉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n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n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n나 직원이 데이터 활용 및 확보,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n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n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n등 책임을 묻지 아니"},{"sourceId":"pdf-article-34","quote":"을 묻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n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n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보고ㆍ검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n및 혁신허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n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n무원으로 본다.\n1.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n2. 제23조에 따른 규제배심원\n3. 제31조에 따른 혁신허브의 임직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2·13·14·15·16·17·18·20·21·22·23·24·25·26·27·29·30·31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