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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04
발의일: 2025-09-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2
발의일
2025-09-0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여 형법 제51조 참작, 공소 보류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소 보류 용이해짐.
-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강화.
예상 단점:
- 공소 보류로 인한 사건 지연 가능성.
- 공소 보류 조항 남용 우려.
제안이유: 공소보류 조항을 통해 형법 제51조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내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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