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특정 중요범죄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를 제외한 이름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일부 열람·복사 사유에서는 이름을 일부 또는 전부 비공개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이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중요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특례를 신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요범죄 판결서의 이름 공개 특례","description":"열람·복사 대상 사건이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다만, 형법 제103조의 죄는 제외),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중요범죄에 해당하면, 판결서에 기재된 이름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59-4"]},{"title":"일부 열람·복사 사유의 비공개 예외","description":"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열람·복사인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이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9-4"]},{"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에 관한 사건(형법 제103조의 죄는 제외)","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에 관한 사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중요범죄 사건","해당 판결서의 피해자를 제외한 성명"],"conditions":["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판결서 열람·복사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5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9-4","quote":"제59조의4(중요범죄 관련 판결서에 관한 열람ㆍ복사의 특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n열람 및 복사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기재된\n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공개한다."},{"sourceId":"pdf-article-59-4","quote":"다만, 제59조의3제1항\n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의 전부 또\n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편제2장(외환의 죄)의 죄.\n다만, 같은 법 제103조의 죄는 제외한다.\n2."},{"sourceId":"pdf-article-59-4","quote":"「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및 제2편제2장(이적의 죄)의\n죄\n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된 판\n결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