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청 후보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인 선택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들어 제청 인원 기준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대법관 제청 후보자 수 기준 신설","description":"대법원장은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제안해요. 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에 대해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conditions":["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에 대해 2배수 이상을 제청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대법원\n장은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n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n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n대법관을 말한다)의 2배수 이\n상을 제청하여야 한다.\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n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2배수 이상\n을 제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