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성매매피해자 보호 관련 절차에서 검사가 관여하는 시점과 사실관계 확인·면담의 범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개정 내용과 시행일이 담겨 있어요.","changes":[{"title":"성매매피해자 보호 절차에서 검사의 관여 시점 명시","description":"제6조제2항에서 검사의 경우 수사과정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제2항의 검사 관련 시점도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뢰관계인 동석 관련 절차의 범위 확대","description":"제8조제2항에서 검사 및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3항·제4항도 검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성매매피해자 조사·수사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제10조제2항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수사뿐 아니라 처분에도 미치도록 하고, 제10조제3항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1항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주체와 절차에 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매매피해자 보호 관련 절차에 관여하는 검사 및 수사기관","신고자등","성매매피해자"],"conditions":["제6조제2항에서 검사의 수사과정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예요.","제10조제2항에서 검사의 해당 시점은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예요.","제11조제1항에서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에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 본문 중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n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n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n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n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피해자를 조사\n할”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n할”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을 “검사 및 수사기관\n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n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n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재판이나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를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4\n항 중 “신문이나 조사”를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하는”을 “수사(검사가 송\n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으로\n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n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기관”\n으로, “조사할”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