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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217
발의일: 2026-09-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에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기관 명칭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특별검사법 제7조의 수사 협조 및 공무원 파견 요청 대상 기관을 조정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 대상 기관 명칭 정비: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에서 대검찰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의 일부가 생략 표시여서 조정되는 기관 명칭 전체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 특별검사의 공무원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명칭 정비: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에서도 대검찰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파견검사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로 한다는 현행 한도는 개정안에서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특별검사
- 수사 협조 또는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의 장
중요 조건
-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 협조나 공무원 파견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ㆍ② (생 략)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
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
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
- “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와 이에 관련되는 지”
- “대비표
개 정 안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공소청----------
---------중대범죄수”
- “사청, 경
찰청---------------------
-------------------------
-------------------------
-------------------------
-------------------------
---------.”
- “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
로 한다.
⑤ (생 략)”
- “④ ----------------------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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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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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개혁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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