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21376
발의일: 2026-09-14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4
발의일
2026-09-1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특별검사가 수사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수사협조 요청 기관 변경: 특별검사가 사건 관련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명칭을 현행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공무원 파견 요청 기관 변경: 특별검사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명칭을 현행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라는 현행 상한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특별검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장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중요 조건
-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건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 ㆍ ② (생 략)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
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
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
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와 이에 관련되는 지”
- “대비표
개 정 안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공소청----------
----------중대”
- “범죄수사청,
경찰청-------------------
-------------------------
-------------------------
-------------------------
-------------------------
-----------------.”
- “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
로 한다.”
- “④ ----------------------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
-------------------------
---------.”
- “--------------
-------------------------
-------------------------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특별검사가 수사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수사협조 요청 기관 변경","description":"특별검사가 사건 관련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명칭을 현행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공무원 파견 요청 기관 변경","description":"특별검사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명칭을 현행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라는 현행 상한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장","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건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n한 등) ① ㆍ ② (생 략)\n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n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n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n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n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n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n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sourceId":"pdf-current-5","quote":"호의\n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n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n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n를 요청할 수 있다.\n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n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n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n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n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n와 이에 관련되는 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n한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n-------------------------\n---------공소청----------\n----------중대"},{"sourceId":"pdf-amendment-5","quote":"범죄수사청,\n경찰청-------------------\n-------------------------\n-------------------------\n-------------------------\n-------------------------\n-----------------."},{"sourceId":"pdf-current-5","quote":"원을 요청\n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n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n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n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n-------------------------\n공소청-------------------\n---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관련 해쉬태그
#형사사법
#사법개혁
대표 발의 의원
김용민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