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임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요. 법안은 인사청문을 거쳐도 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절차를 바꾸려 해요.","changes":[{"title":"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추가","description":"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를 정한 제6조제3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는 구체적 절차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conditions":["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금융\n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