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조항을 바꾸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기준 변경","description":"현행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바꾸어,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원의 노동조합","교원의 노동조합 조합원"],"conditions":["정치활동의 자유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제안해요.","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n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n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치활동의 보장) 교원의\n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n한다)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n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n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n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