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이 법안은 복무 부담을 낮추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와 복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바꾸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도 3년에서 30개월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시행 전 편입자의 복무기간 특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하되,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병무청장","국방부장관"],"conditions":["30개월 복무기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해요.","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하며,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해요.","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n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n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n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n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n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n① (현행과 같음)\n② -------------------------\n----------------------------\n---------------------------3\n0개월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30개월간”으로 한다.\n제3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n다.\n제34조의7제2항 중 “3년간”을 “30개월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n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n중방역수의사부"},{"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③ ㆍ ④ (현행과 같음)\n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n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n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n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sourceId":"pdf-amendment-5","quote":"는 바에 따라 필요한\n지원을 할 수 있다.\n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n항까지와 같음)\n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n입) ① (현행과 같음)\n② -------------------------\n----------------------------"},{"sourceId":"pdf-appendix","quote":"터 적용한다.\n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n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n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n되도록 하되,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n따라 국방부장"},{"sourceId":"pdf-appendix","quote":"부장관이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