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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664
발의일: 2026-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0
발의일
2026-03-2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제안.
예상 장점:
- 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 보장
- 국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준수
예상 단점:
- 사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 우려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인권 침해로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관련 해쉬태그
#인권보호
#고용
#이주노동자
#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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