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에도 연임 제한을 적용하고, 일정한 처분을 받은 사람과 처분 통보를 받은 퇴임·퇴직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까지 적용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와 퇴임·퇴직자에 대한 처분 통보 절차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합장 연임 제한과 연임 계산 기준","description":"상임 조합장에만 적용하던 2차 연임 제한을 조합장 전체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연임 중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원 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근거에 따라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은 통보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로 하되, 그 5년이 퇴임·퇴직일부터 7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해요.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은 통보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로 하되, 그 4년이 퇴임·퇴직일부터 6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6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퇴임·퇴직자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회장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등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시 통보하고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연임 제한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해 재임 중인 비상임조합장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보도록 해요. 결격사유 개정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는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하지 않으며, 퇴임·퇴직자 처분 통보 규정은 시행 이후 퇴임·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농협 등의 조합장","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조합등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회장","처분 내용을 통보받는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conditions":["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 통보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그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일부터 7년을 초과하면 퇴임 또는 퇴직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 통보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그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일부터 6년을 초과하면 퇴임 또는 퇴직일부터 6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분 통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n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n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n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n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n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n한다)은”을 “조합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n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n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n으로 선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항제6호 중 “제164조제1항이나”를 “제146조제3항, 제164조제\n1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n지 아니한 사람\n6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n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n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n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n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n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n그 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n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n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농림축산식\n품부장관과 회장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n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n인정되는 처분 내용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여야 한다.\n1. 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n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 제164조제1항 또는「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n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등은 이를 해당 임\n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8조제1항 본\n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하여서도\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재임 중\n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하여 제4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n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n임원에 대하여서는 제49조제1항(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n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n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4\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