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불법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 피해와 정부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들고 있어요. 현행법상 해당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changes":[{"title":"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의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 관련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저작권 보호 시책은 이 법이 시행될 때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저작재산권 침해 처벌 상향","description":"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상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 상한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대비표상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종합대책에 따른 저작권 보호 관련 추진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n의 수립 등) ① ------------\n-------------------------\n---------------------사항\n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n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n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n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n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n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n합대책 및 추진계획의-------\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n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에\n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n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n병과(倂科)할 수 있다.\n1.ㆍ2.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36조(벌칙) ① ------------\n----------------------7년\n--------------------1억원\n-------------------------\n------------------.\n1.ㆍ2.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n억원”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