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화상영관등에서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의 형량을 높이고, 해당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허락 없는 녹화·공중송신의 처벌 상향","description":"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해당 행위의 미수범 처벌","description":"위반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을 저작권법 제136조제4항에 두고, 기존 제137조제1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자","위 행위의 미수범"],"conditions":["영상저작물이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 중이어야 해요.","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6조(벌칙) ①ㆍ② (생 략)\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n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n있다.\n1. ∼ 3의6. (생 략)\n<신 설>\n3의7. (생 략)\n4."},{"sourceId":"pdf-amendment-5","quote":"∼ 3의6. (현행과 같음)\n3의7.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n3의8. (현행 제3호의7과 같음)\n4. (현행과 같음)\n④ 제3항제3호의7의 미수범은\n처벌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37조(벌칙) ① --------------\n----------------------------\n----------------------------\n------------------.\n1. ∼ 3의2. (현행과 같음)\n<삭 제>\n4. ∼ 8.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6조제3항제3호의7을 제3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7.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n④ 제3항제3호의7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제137조제1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