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가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판단할 사유와 교육 기준·방법·절차의 위임도 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와 관리감독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해요. 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와 판단 사유 신설","description":"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침해 횟수와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0-2"]},{"title":"교육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description":"교육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교육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conditions":["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침해 횟수와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0-2","quote":"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n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n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n있다.\n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n2."},{"sourceId":"pdf-article-140-2","quote":"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n가능성\n3.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n의 의사\n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