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주가 모집·채용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때 사전 고지와 설명, 근로자 사전 동의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때의 추가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함께 언급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인공지능 활용 시 고지·설명·동의 의무","description":"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면,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면접·평가 등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또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영상자료 등의 제공·공유 금지 및 삭제","description":"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집·채용 목적을 달성한 뒤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제7조의 제목을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으로 바꾸고, 기존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사업주","근로자","「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conditions":["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관련 자료 삭제 기한은 모집·채용 목적 달성 후 30일 이내","「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일\n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n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n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이행하여야 한다.\n1.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n사전 고지\n2."},{"sourceId":"pdf-amendment-5","quote":"면접ㆍ평가 등의 기준과 과\n정에 대한 설명의 제공\n3.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n근로자의 사전 동의\n4.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n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n지\n5. 모집ㆍ채용 목적 달성 후 30\n일 이내 관련 자료의 삭제\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 제목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n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n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