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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837
발의일: 2024-11-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5
발의일
2024-11-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
-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규정 준수에 대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이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관련 해쉬태그
#안전보장
#보호규정
#사회복지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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