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을 ‘기숙사’ 대신 포괄하는 용어로 바꾸고, 사생활 보호 관련 정보 제공과 지방자치단체 개선사업 지원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기준을 지키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고 주거시설의 안전·위생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description":"제22조의2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표현을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바꾸고, 제25조제1항제2호의 ‘기숙사’도 ‘주거시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22조의2제1항의 기준 준수와 건강·안전 관련 의무는 주거시설 제공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거시설 관련 정보 제공 항목 추가","description":"제22조의2제2항의 정보 제공 항목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근로계약 체결 때 사전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 뒤 해당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틀을 주거시설에 적용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 주거시설 개선사업 지원","description":"국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거시설 정보 제공 기준과 지원요건·기준·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conditions":["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근로계약 체결 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계약 체결 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공","국가 지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n① ----------------------\n----주거시설을------------\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의 제목 “(기숙사의 제공 등)”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n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하고,\n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n있다.\n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n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n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n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n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n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n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n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n2. 기숙사의 설치 장소\n3."},{"sourceId":"pdf-current-5","quote":"기숙사의 주거 환경\n4. 기숙사의 면적\n<신 설>\n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sourceId":"pdf-amendment-5","quote":"-----. --\n-------------------------\n-------------------------\n------------.\n1. 주거시설--------------\n2. 주거시설------------\n3. 주거시설------------\n4. 주거시설-------\n5."},{"sourceId":"pdf-amendment-5","quote":"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n에 관한 사항\n6. 주거시설의 설치ㆍ운영,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거시설\n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로 한다.\n5.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n6. 주거시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n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n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n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n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