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적용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면 정해진 운영비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제 적용 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 공제 기간 확대","description":"현행 제104조의22제3항은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하도록 해요. 법안은 이 조항의 “2년”을 “4년”으로 바꾸고, 제104조의22제5항의 설치 후 기간도 이스포츠경기부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공제율인 100분의 10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하는 내국법인"],"conditions":["제104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104조의2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경기부 설치 후 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n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n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n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n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n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n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n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n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n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n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4년---------------------"},{"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현행과 같음)\n⑤ -------------------------\n------------------------운동\n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n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n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22제3항 중 “2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n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n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을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n년,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으로\n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n용례) 제104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n연도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