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shortSummary":"이 철회된 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인으로 설립하고, 업무·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과 감독을 두도록 제안했어요.","background":"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제안이었지만, 처리 결과는 철회예요.","changes":[{"title":"평가원 법인 설립 및 정관","description":"평가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정관 변경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평가원의 사업과 위탁","description":"평가원이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지원 및 평가, 교과용 도서 개발과 검정·인정 업무 지원, 학업성취기준과 평가도구 개발, 문제은행 구축, 교육·심리검사 도구 연구·개발,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등을 하도록 제안했어요. 교육과정·학력평가제도 연구와 정보 제공·자료 발간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사업도 포함하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임원과 이사회","description":"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이사 11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도록 제안했어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임기이며, 이사장·이사·감사는 정관에 따라 선임하고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해요. 이사회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을 맡되 원장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8"]},{"title":"출연금과 사업계획·예산 승인","description":"국가가 평가원의 설립·운영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사용·관리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5"]},{"title":"교육부장관의 조사와 시정 조치","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평가원의 업무·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조사 결과 업무 또는 회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원장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설립·전환 경과조치와 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가 정관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와 사무 인계를 하도록 제안했어요. 평가원 설립과 동시에 종전 평가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고, 최초 이사장·이사(원장 제외)·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종전 원장의 잔여 임기와 직원 채용, 예산 집행, 재산·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및 관련 법률 정비도 정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그 원장·임원·직원","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소속 공무원","학교 교육과정·교과용 도서·학교 학생 및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설립준비위원회와 종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conditions":["법안은 철회됐으며 시행되지 않았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사업 일부의 위탁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사업계획서·예산서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교육부장관의 시정 조치는 조사 결과 평가원의 업무 또는 회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안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n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지원, 교과용 도서의 검정ㆍ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설립) ①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n으로써 성립한다.\n② 평가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정관) ① 평가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n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조직에 관한 사항\n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n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8. 이사회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4","quote":"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② 평가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사업) ① 평가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한다.\n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n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연구ㆍ개\n발 지원 및 평가\n2."},{"sourceId":"pdf-article-5","quote":"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ㆍ인정 업무의 지\n원\n3.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ㆍ개발\n4.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n5.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의 연구ㆍ개발\n6."},{"sourceId":"pdf-article-5","quote":"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n7.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방안의 연구 및 외국과의 비교\n8.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과 이\n에 따른 수익사업\n9."},{"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n사업\n② 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ㆍ단\n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임원) ① 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n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⑤ 감사는 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사회) ① 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n위하여 평가원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출연금) ① 국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n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평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n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평가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n의 검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n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원에 대하여\n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n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평가원의 업무 또는 회계\n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의 요구\n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출연\n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n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구평가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평가원의\n설립에 관한 사무"},{"sourceId":"pdf-appendix","quote":"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n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n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n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설립준비위원회는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n를 받아야 한다.\n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n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n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n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구평가원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n과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n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sourceId":"pdf-appendix","quote":"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n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n제4조(이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장,\n이사(원장은 제외한다) 및 감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n장관이 임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평가원 설립 당시의 원장\n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평가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n「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n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구평가원의 직원은 평가원이 설\n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n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n평가원은 설립 당시 평가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구\n평가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sourceId":"pdf-appendix","quote":"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평가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n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n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구\n평가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n에 평가원이 포괄하여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구평가원의 명의는 평가원의\n명의로 본다.\n③ 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n으로 본다.\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n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7호를 삭제한다.\n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의2제1항제8호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n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8의2."},{"sourceId":"pdf-appendix","quote":"「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n직원\n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평가원\n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