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종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조치계획·결과 제출 의무와 재정 특례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요 대응과 재정 기반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 설치 허용","description":"「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조항은 세종시 관할구역의 도시 형태 지역에 동을 두도록 하되, 개정안은 그 규정을 세종시 관할구역 또는 행정구에 적용하도록 하고 ‘동을 두고’를 ‘동을’로 바꾸며 조항 번호도 조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제출 의무","description":"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바꾸는 것을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정 특례의 기간과 산정 방식 변경","description":"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의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에서 ‘2026년까지’라는 기한을 삭제하고,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청 보통교부금 범위 변경","description":"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적용 기간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에서 기간 제한 없는 표현으로 바꾸고,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argets":["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통교부금"],"conditions":["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로 둘 수 있어요.","행정구 설치 허용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통교부세 보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교육청 보통교부금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로 제안해요.","부칙에 따라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6조(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n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n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n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n-----------------세종특별자\n치시 관할구역 또는 행정구----\n-------------------동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세종특\n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또는 행정구”로,\n“동을 두고”를 “동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n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다.\n제10조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n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제\n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n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n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n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n한다.\n제14조(재정 특례) ① (생 략) 제"},{"sourceId":"pdf-amendment-5","quote":"------\n------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n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n한다.\n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n음)"},{"sourceId":"proposal","quote":"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 산정 방식을 기준재정수요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 중 “고려하여 2026년까지”를 “고려하여”로, “기준재정수\n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을\n“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n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를 “가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로 하\n고, 같은"},{"sourceId":"proposal","quote":"25 이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정의 핵심 거점이자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ㆍ제3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n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을 “세종\n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로, “25 이내”를 “10 이상 100분\n의 25 이하”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