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 제정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가 늘면서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커졌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재검토와 평가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안이에요.\n\n제공된 자료에는 부칙과 별표만 있어요. 법안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근거 법률을 별표에 열거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사업지구는 행위제한 강화 심의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제6조의2에 따른 행위제한 신설·강화 심의 대상인 지역·지구등에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9"]},{"title":"타당성 검토 주기와 후속 조치 규정","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지역·지구등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검토 주기를 정하면 그 주기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와 자료 제출 체계 개편","description":"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의 내용·절차 평가를 연계하고, 평가에 토지이용규제보고서 대신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제도 개요와 지정·운영 실적, 행위제한의 내용·절차, 관련 정책·계획·사업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절차","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이나 행위제한 완화·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폐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단을 전문기관 지정 방식으로 전환","description":"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는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전문기관의 업무에는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검토, 지정·운영 실적 평가, 위원회 심의 지원,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자문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권심의에 전문기관 평가 활용","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위원회 심의를 하게 하는 경우, 심의가 원활하도록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기준 부합 여부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의 관련 참조와 용어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23조의 토지이용규제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운영’에서 ‘구축·운영’으로 표현을 바꾸고, 별표를 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지이용규제 대상 지역·지구등을 별표에 열거","description":"「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의 별표에 246개 항목을 열거하도록 제안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철도보호지구 등 각 항목의 근거 법률과 지역·지구등의 명칭을 함께 제시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관 지역·지구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타당성 검토·평가 및 심의 지원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체계","별표에 열거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conditions":["타당성 검토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하면 그 주기를 따르도록 해요.","사업지구 제외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에 적용하도록 해요.","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통폐합 요청은 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요.","전문기관의 직권심의 관련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n심의) ① -----------------\n------------------------\n----- 지역ㆍ지구등(제7조제1\n항에 따른 사업지구는 제외한\n다."},{"sourceId":"pdf-amendment-19","quote":"이하 제8조의2 및 제13조에\n서 같다)------------------\n------------------------\n------------------------\n------------------------\n-----------------------.\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타당성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n관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n지역ㆍ지구등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지\n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n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에 따라\n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n로, “토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를 “자료를 활용하여”로, “실태\n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n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실태, 행위제한 내용\n및 절차 등을 평가하도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n및 제출”을 “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평가”로 한다.\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ㆍ지구등의 제도 개요, 지정 및 운영 실적\n2. 행위제한의 내용 및 절차\n3. 지역ㆍ지구등과 관련된 정책ㆍ계획ㆍ사업 현황\n4.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 등\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개선\n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거쳐 중앙행정기관\n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폐합, 행위\n제한 완화ㆍ조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ㆍ지구\n등의 통폐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n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제14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 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전문기관의 지정 등)”으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은\n다음”으로,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n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n관련”을 “제14조의2에 따른”으로, “이행실적에 관한”을 “이행실적”으로\n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n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 중 “평가단의 구성”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한\n다.\n1. 제6조의3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n검토\n2.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n4.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지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n대한 연구 및 자문\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23조 중 “운영을”을 “구축ㆍ운영을”로 한다.\n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n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를 “제13조제3항”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평가단”을 “전문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n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n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n「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n1\n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역\n「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n2 동계올림픽 특별구역"},{"sourceId":"pdf-appendix","quote":"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n「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n3 조성사업구역\n관한 특별법」 제25조\n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n「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n5 간척지활용사업구역\n제8조\n「강원특별자치도 설치"},{"sourceId":"pdf-appendix","quote":"화법」 제2조 복합환승센터\n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n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n역\n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n도시지역\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n30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n제1호\n지역, 녹지지"},{"sourceId":"pdf-appendix","quote":"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n7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n「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n75\n법」 제7조 지역 활용구역\n농업진흥지역\n76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n역)\n농촌특화지구\n(농촌마을보호지구,\n농촌산"},{"sourceId":"pdf-appendix","quote":"제3호\n21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n217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n218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n219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n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n220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sourceId":"pdf-appendix","quote":"ㆍ연 클러스터\n2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n24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3조, 제14조의2\n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1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