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숙고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거친 뒤 명령 위반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를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순서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형사처벌 전에 행정제재를 거치도록 변경","description":"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제안해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 변경의 대상이 아니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conditions":["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3항제2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n아니하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