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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255 발의일: 2026-09-0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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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9
발의일
2026-09-1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며 일정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주요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명시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위반사업자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인상: 통과되면 제8조의 매출액 기준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상한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제43조는 매출액 기준 상한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상한을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도록 해요. - 제50조·제53조의 과징금 상한 조정: 통과되면 제50조제1항 본문의 매출액 기준 상한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같은 항 단서의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상한을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제53조제1항의 상한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53조제2항의 매출액 기준 상한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같은 항 단서의 상한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여요. 제53조제3항의 매출액 기준 상한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같은 항 단서의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도록 해요. - 과징금 부과 때 위반사업자 규모 고려: 통과되면 제102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에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고려사항을 따져 부과하도록 문구를 정비해요. - 일정한 경우 평균 매출액 기준의 특례 신설: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본문, 제43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2항 본문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에서 법에 정한 비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 개시 후 3년이 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조문에 정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연평균 또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53조제2항 본문·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 과징금을 부과받는 위반사업자 중요 조건 - 제102조의2의 평균 매출액 기준 특례는 제8조 본문·제43조 본문·제50조제1항 본문·제53조제2항 본문·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에 적용하며, 각 경우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해당 조문에 따른 매출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요. - 비교 비율은 제8조 본문 100분의 20, 제43조 본문 100분의 30, 제50조제1항 본문 100분의 10, 제53조제2항 본문 100분의 30, 제53조제3항 본문 100분의 15예요. - 평균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 개시 후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문에 정한 매출액 환산 방식을 적용해요. - 시행 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 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 “있다.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 - “-------------100분의 20-- ------------------------ ------------------------ ------.” - “----------------- ------------------------ ------------------------ ------------------------ -----------------100억원- ------------------------ ------------------” - “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 “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 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 “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 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을 “10 0분의 15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를 “향 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위반사업자의 규모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징금 부과의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본문, 제43 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53조제3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 “제102조의2(과징금 부과의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본문, 제43 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53조제3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 재 사업” - “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하 이 조에서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에” -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매출액에 10 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8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0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 “제43조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매출액에 1 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3 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 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 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평균 매출 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 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 “의 규정에 따른 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관련 해쉬태그

#공정거래 #경제 #기업규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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