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결과를 회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를 의뢰하고 있어요. 법안은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와 결과를 회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관계기관의 회신 의무 신설","description":"한국소비자원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한국소비자원 원장"],"conditions":["관계기관은 원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n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n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n게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n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