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정보 공개와 일정 규모 이상 지원의 국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6개월 뒤 공개하되,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 관련 정보의 공시·공개와 국회 보고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1천억원 이상 지원 계획의 사전 보고","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부담으로 하나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원 계획과 자금지원 규모 등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금 운용 관련 사항의 공시","description":"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기금 운용지침을 추가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의록 작성·공개와 국회 제출","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은 심의회의 일시·장소, 심의내용·의결사항, 참석위원의 성명과 발언내용 등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공개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회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공개를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12"]},{"title":"시행 시기와 회의록 규정의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첨단전략산업기금 부담으로 지원받으려는 하나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하나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해요.","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회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공개를 유예할 수 있어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공개 유예 사유와 관계없이 회의록을 지체 없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회의록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n요건) ① (현행과 같음)\n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n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나의 첨\n단전략산업기업등 또는 첨단전\n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하여 지\n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n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n상임위원회에 지원 계획 및 자\n금지원"},{"sourceId":"pdf-amendment-5","quote":"규모 등을 보고하여야\n한다.\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n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n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1. (현행과 같음)\n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지\n침에 관한 사항\n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지침에 관한 사항\n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n제3장의3에 제2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9-12","quote":"제29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① 한\n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일시, 장소, 심의\n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위원의 성명과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n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12","quote":"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지\n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 업무의 공정\n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n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첨단전\n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sourceId":"pdf-article-29-12","quote":"거쳐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개를 유\n예할 수 있다.\n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n제29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n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