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위원회·재원·환급 지원과 거래 규칙 등을 마련하고,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와 공정거래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제안이에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전략위원회","description":"정부는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로 보고, 기본계획·재원 배분·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을 추가로 심의·의결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지식재산권 보유와 계약 지원","description":"정부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국내 제작사의 지분 취득을 위한 매칭 펀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중소 제작사의 선투자 펀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수익 분배, 일정 기간 경과 후 권리 환원, 국내 제작사의 일정 비율 이상 지식재산권 보유 조항이 있는 계약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지만, 계약 조항은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이며 정부가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플랫폼 거래 조사와 시정","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전면 양도 강요, 합리적 이유 없이 제작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 지급, 계약 체결 후 일방적 조건 변경 등이 대상이에요. 금지 규정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되, 국내 사업자가 계열 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정당한 이유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사실 공표·계약 조항 수정 또는 삭제 등을 명할 수 있고, 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3"]},{"title":"표준계약서 마련과 보급","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콘텐츠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제안해요. 지식재산권 귀속, 수익 배분, 2차적 저작물 작성,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등을 권장 조항으로 포함할 수 있고, 정부는 사용을 장려하되 강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특별회계와 투자 펀드","description":"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상생투자협력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이 포함되고, 지식재산권 국내 귀속 지원, 펀드 출자, 전문인력·제작 인프라,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등에 쓰도록 해요. 정부는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손실보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펀드 출자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확대하거나 출자자 특전을 부여할 수 있어요. 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도 조성할 수 있고, 글로벌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해당 펀드 투자 프로젝트는 국내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도록 권장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국내 제작에 대한 환급금","description":"외국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작·투자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정부가 적격지출에 대해 기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본환급금 비율은 적격지출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관광·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거나, 주요 제작 스태프에 대한민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국내 후반작업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국내 제작사와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거나 공동제작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기본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총 비율은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위한 사전확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국내 플랫폼과 전략콘텐츠 지원","description":"정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기술 개발·콘텐츠 확보·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세제 특례, 자체 제작 콘텐츠 투자 손실 보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콘텐츠를 지정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편성·유통하는 국내 플랫폼에 편성 비율 및 광고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점유율,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지역 방송사업자 부담금 경감","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콘텐츠 제작 또는 구매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해요. 감경 대상·감경률·절차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상생협력","description":"국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적격지출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과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 국내 제작 투자가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해요. 이행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국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격지출로 집행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비율은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격지출 산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장관은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적을 공표하고, 상생협력이 현저히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시정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미흡하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자발적 협약에 따른 상생투자협력금","description":"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투자협력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부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 사업자에게 적격지출 가중치 산정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국제협력·해외진출·인력·인프라 지원","description":"정부가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국제 공동제작 협정, 콘텐츠 교류, 저작권 보호 협력,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외 마케팅·유통망·현지화와 콘텐츠 수출·해외 투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교육·훈련, 창작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금고 등을 통한 생활 안정 지원도 담아요. 대형 스튜디오·촬영·후반작업 시설, 가상 스튜디오·공동 시각특수효과 센터 또는 인공지능 후반작업 기지,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대형공연장,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title":"콘텐츠 상생 협의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글로벌 플랫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 독립 제작사, 창작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협의체는 시행령 단계의 세부 운영 방안, 표준계약서 개선, 상생 모델 발굴·확산 등을 협의하고, 장관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관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제작사","글로벌 플랫폼","대한민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작·투자사","국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지역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글로벌 플랫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 독립 제작사, 창작자 단체 등 콘텐츠 상생 협의체 참여자"],"conditions":["추가환급금은 대한민국 관광·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거나, 주요 제작 스태프에 대한민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국내 후반작업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국내 제작사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거나 공동제작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어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상생협력 노력 대상에서 직전 사업연도 국내 제작 투자가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돼요.","상생협력 노력의 이행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국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격지출로 집행했는지이며, 비율은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지역 방송사업자의 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콘텐츠 제작 또는 구매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n위하여 5년마다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n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콘텐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n2."},{"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n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콘텐츠산업 시행계\n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콘텐츠산업 진흥\n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콘텐츠산\n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n② 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추가로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 콘텐츠 지식재산권 국내 귀속 촉진 전략에 관한 사항\n3. 전략콘텐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n4.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n5. 이 법에 따른 재원 배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7","quote":"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n7. 제25조에 따른 상생협력 기본지침 및 적격지출 산정 기준에 관한\n사항\n8.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n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콘텐츠 지식재산권의 국내 귀속 지원) ① 정부는 국내 콘텐츠\n사업자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ㆍ세제 지원\n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n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 지분 취득을 위한 매칭 펀드\n지원\n2.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협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n3. 중소 제작사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선투자 펀드 조성\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 지원을 통해 제작사가 콘텐츠 지식재\n산권 지분을 확보한 후 글로벌 플"},{"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및 우대) ① 정부는 국내 콘텐츠\n사업자가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n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에 대하\n여는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콘텐츠의 2차 이용, 상품화, 재제작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n수익 분배 조항\n2. 일정 기간 경과 후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귀\n되는 권리 환원 조항\n3."},{"sourceId":"pdf-article-9","quote":"국내 제작사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조\n항\n③ 제2항 각 호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따르며, 정\n부는 이를 의무화하지 아니한다.\n④ 제2항에 따른 우대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가중치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n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n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n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n1.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전면 양도\n를 강요하는 행위\n2. 합리적 이유 없이 콘텐츠 제작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n를 지급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10","quote":"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n행위\n4.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행위\n③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도\n동일하게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계열 관계에 있는\n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n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인정\n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해당 행위의 중지\n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n3. 계약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n4."},{"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거래 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n텐츠 사업자 간 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n와 협의하여 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여\n야 한다.\n②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조항으로 포함할 수\n있다.\n1.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귀속\n2.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2","quote":"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사항\n4. 분쟁 해결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n③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되, 이를 강제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콘텐츠산업의 국가전\n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텐츠전략산업발전\n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n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2. 제27조에 따른 상생투자협력금\n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n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콘텐츠 지식재산권 국내 귀속 촉진을 위한 지원\n2."},{"sourceId":"pdf-article-14","quote":"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 출자\n3.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 인프라 확충 지원\n4.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n5.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n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 ① 정부는 민간 자본의 콘텐츠\n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n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펀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전\n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n1.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 지분 취득을 위한 매칭 투자\n2.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협상력 강화를 위한 사전 제작비 투자\n3. 중소 제작사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n4."},{"sourceId":"pdf-article-15","quote":"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개발 지원\n④ 정부는 펀드 출자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우\n선손실충당비율 및 초과수익이전비율 등 출자자 특전을 부여할 수\n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펀드의 조성ㆍ운용 및 지원에 관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 ①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n제작사의 공동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n(이하 “공동제작펀드”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n② 글로벌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공동제작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n경우 출자금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격지출로\n산정할 수 있다.\n③ 공동제작펀드에서 투자한 프로젝트의 콘텐츠 지식재산권은 국내\n제작사가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도록 권장한다.\n④ 공동제작펀드의 조성ㆍ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콘텐츠 제작 투자 유치 지원) ① 정부는 외국 사업자 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작ㆍ투자사가 대한민\n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적격지출에 대하여 환급금(이하\n“기본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기본환급금의 비율은 적격지출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n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n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환급금 외에 추가 환급금(이하 “추가환급금”\n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9","quote":"대한민국 관광ㆍ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경우\n2. 주요 제작 스태프에 대한민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n경우\n3. 국내 후반작업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n4."},{"sourceId":"pdf-article-19","quote":"국내 제작사와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거나 공동제작하\n는 경우\n④ 기본환급금 및 추가환급금의 총 비율은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n없다.\n⑤ 정부는 투자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확정 제도를 운영\n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① 정부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n비스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콘텐츠 확\n보,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정부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n하여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특례, 자체 제작 콘텐츠 투자에\n대한 손실 보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n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전략콘텐츠의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n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콘텐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n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n2. 수출 및 고용 창출 효과\n3."},{"sourceId":"pdf-article-21","quote":"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n4.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략콘텐츠를 편성ㆍ유통하는\n국내 플랫폼에 대하여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성\n비율 및 광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n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n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관련 시장의 획정 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포함\n할 것\n2. 시장점유율 산정 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점유율을 포함할 것\n3.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n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문\n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지역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경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n회 위원장은 지역 콘텐츠 유통 기반 확충 및 지역 미디어 생태계\n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본\n법」 제2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역민\n영방송사업자\n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n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n갖추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콘텐츠 제작 또\n는 구매에 사용하였을 것\n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n③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 감경률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발전\n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상생협력 의무) ① 국내 매출\n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n상 서비스 사업자는 적격지출을 통한 국내 콘텐츠산업의 상생협력\n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다만, 직전 사업연도 국내 제작 투자가\n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노력의 이행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국내\n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격지출로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n으로 판단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 경우 적격지출의 범위 및 비율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되, 그 비율은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5 이하\n의 범위에서 정한다.\n③ 적격지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n1. 국내 제작사ㆍ스튜디오에 지급한 제작비\n2. 국내 스태프ㆍ배우 인건비\n3."},{"sourceId":"pdf-article-25","quote":"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n을 권고할 수 있다.\n⑥ 제1항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적격지출 산정에\n필요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상생협력 노력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심\n의ㆍ의결한 상생협력 기본지침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상생협력 노\n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적격지출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n2. 적격지출 실적의 공표\n3."},{"sourceId":"pdf-article-26","quote":"상생협력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n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n하여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상생투자협력금) ① 제25조제1항\n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n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에 따라 상생투자협력금을 납부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른 상생투자협력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투자협력금을 납부한\n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적격지출 가중치 산정 및\n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국제 협력)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n외국 정부ㆍ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n1. 국제 공동제작 협정 체결\n2. 콘텐츠 교류 확대\n3. 저작권 보호 협력\n4.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n5."},{"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해외 진출 지원) ①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n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 유통망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실시할\n수 있다.\n② 산업통산자원부는 콘텐츠의 수출 촉진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위\n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제5장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 기획, 제작, 기술 및 경영 등\n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n지원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창작자의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n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③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복지금고 등을 통하여\n창작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제작 인프라 확충) ① 정부는 대형 스튜디오, 촬영 시설, 시각\n특수효과ㆍ음향 등 후반작업 센터 등 세계적 수준의 제작 인프라\n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정부는 가상 스튜디오 및 인공지능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 시각\n특수효과 센터 또는 인공지능 후반작업 기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n다.\n③ 정부는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인\n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④ 정부는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대형공연장 건립 등\n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콘텐츠 기술 연구개발) ① 정부는 콘텐츠 제작ㆍ유통 관련 핵\n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n함된다.\n1. 실감형 콘텐츠(가상현실ㆍ증강현실ㆍ확장현실) 기술\n2.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n3."},{"sourceId":"pdf-article-32","quote":"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제작ㆍ유통 기술\n4. 그 밖에 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술"},{"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콘텐츠 상생 협의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글로벌 플랫폼,\n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 독립 제작사, 창작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n콘텐츠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n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sourceId":"pdf-article-33","quote":"이 법의 시행령 단계에서의 세부 운영 방안\n2. 표준계약서의 개선\n3. 상생 모델의 발굴 및 확산\n4. 그 밖에 콘텐츠산업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체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n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12·13·14·16·17·18·20·21·22·23·2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