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08
발의일: 2026-1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