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간접투자·대출·채무보증액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직접 부담액을 기준 미만으로 정해 조사를 피할 우려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예비타당성조사 기준과 부담금액 산정 변경","description":"기관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조사 대상 신규 투자사업을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 부담금액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의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기준은 시행 이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conditions":["기금·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의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예산의 편성) ① ㆍ ②\n(생 략)\n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n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n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n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0조(예산의 편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총사업비가 2천\n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n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n(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n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n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n구를 통한 해당"},{"sourceId":"pdf-amendment-5","quote":"사업에 대한\n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n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n포함한다)의 합계액이 1천억원\n이상인 신규 투자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