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물순환의 정의에 상수도·하수도·물 재이용시설 등으로 생기는 인공계의 물 흐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물순환을 강수가 지표수·지하수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가 되는 자연계의 흐름으로 정의해요. 이 법안은 물의 공급·이용·배수·재이용으로 생기는 흐름도 물순환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물순환 정의에 인공계의 순환 포함","description":"물순환을 물이 증발해 강수가 되고 다시 증발하는 자연계의 순환과, 상수도·하수도·물 재이용시설 등 급수·배수 및 이용시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인공계의 순환을 포괄하는 물의 흐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물순환의 정의"],"conditions":["인공계의 순환은 상수도·하수도·물 재이용시설 등 급수·배수 및 이용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흐름을 포함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의) -------------------\n-----------------------.\n1. “물순환”이란 물이 증발하여\n강수(降水)가 되고, 강수가 지\n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n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n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n었다가 다시 증발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자연계\n의 순환과 상수도ㆍ하수도ㆍ\n물 재이용시설 등 급수ㆍ배수\n및 이용시설의 영향에 따라\n발생하는 인공계의 순환을 포\n괄하는 물의 흐름(급수‧배수\n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위\n적인 물의 흐름을 포함한다)-\n--------------------.\n2.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