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심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지침 등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를 관리·정비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공기관과 유사규제의 범위를 정의해요","description":"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규정을 제·개정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관이 정관·지침·세칙·예규·약관 등의 규정으로 국민(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해요)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유사규제로 정의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사규제 신설·강화에 심사 절차를 적용해요","description":"소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자체심사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심사 절차에는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체정비 의무를 둬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기존규제뿐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도 자체적으로 관리·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의 심사 및 지정 관련 기능을 추가해요","description":"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능에 유사규제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가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의2의 심사 규정은 시행 후 심사 대상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규정을 제·개정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장","규제개혁위원회","유사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conditions":["유사규제는 해당 공공기관이 정관·지침·세칙·예규·약관 등의 규정으로 국민(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해요)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해요.","심사 절차는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7조의2의 심사 규정은 법 시행 후 심사 대상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 기간과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n승인이 필요한 기관\n7. “유사 행정규제”(이하 “유사규제”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공공기\n관이 정관이나 지침ㆍ세칙ㆍ예규ㆍ약관 등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n(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n의무를 부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유사규제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이\n유사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n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n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n규제영향분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n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n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n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유사규제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8조\n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중앙행\n정기관의 장”은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제”는\n“유사규제”로, “법령등”은 “공공기관 규정”으로 본다.\n④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 제목 “기존규제의 정비”를 “기존규제 등의 정비”로 한다.\n제19조의 제목 “(기존규제의 자체정비)”를 “(기존규제 및 유사규제의\n자체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존규제”를 “기존규제 및 소관\n공공기관의 유사규제”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24조제1항제2호 중 “규제”를 “규제 및 유사규제”로 하고, 같은 항\n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제2호 중 “규제”를 “규제 및 유사규제”로 하고, 같은 항\n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사규제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 또는 강\n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