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후원한 내국인에게 일정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공에 든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을 위한 후원에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는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104조의37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에 국제문화행사 준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재화·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에 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비용 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후원비용의 범위·계산방법과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신설하는 제104조의37을 조세감면 한도 및 최저한세 관련 규정과 세액공제 이월공제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을 고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37은 시행 이후 조직위원회에 국제문화행사 준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든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내국법인","「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직위원회"],"conditions":["후원 제공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해요.","후원은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재화·용역 제공이어야 해요.","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제공에 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에요.","공제율은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이고,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제104조의37은 법 시행 이후 후원 제공에 소요된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04조의37(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n2029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n따른 조직위원회에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n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을 위하여\n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sourceId":"pdf-article-104-37","quote":"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제문\n화행사후원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n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후원비용의 범위와 계산방\n법, 세액공제의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n로 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n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n104조의37,”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n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n법률」 제7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에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n지원하기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sourceId":"pdf-appendix","quote":"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