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뀐 상황에 맞춰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험사기죄 법정형 상향","description":"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징역형의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제8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n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ㆍ2.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보험사기죄) ① ----------\n----------------------------\n-20년------------------7천만\n원---------------------.\n1.ㆍ2.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천만원”을 “7\n천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