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시료 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료 확보와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및 제재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업무에 관한 자료·정보 제출 요청","description":"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제출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벌칙","description":"한국소비자원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법 시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제84조제1항제1호의 벌칙 대상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료 수거 거부 및 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35조제4항에 따른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과,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정보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의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소비자원 원장","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을 받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제출받은 시료·자료·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법 시행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conditions":["자료·정보 제출 요청은 원장이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해요.","과태료 대상이 되는 미제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며, 거짓 제출도 대상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5조(업무) ① ∼ ⑤ (현행과 같\n음)\n⑥ 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n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n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자\n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n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n한 이에 따라야 한다.\n⑦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n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항에\n따라 수거한 시료 또는 제6항에\n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로\n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n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해\n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n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n한다.\n⑦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항에 따라\n수거한 시료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로 알게 된\n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3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n및 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n로 사용한 자\n제86조제1항제2호부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청을 받고 정\n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