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항공·선박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기내식·선식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지만, 기내식·선식 제공 사업자는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추가","description":"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업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기내식·선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기내식·선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원산지 표시)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집단급식소\n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항\n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n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배달 또는 기내식\n(機內食)ㆍ선식(船食)------"},{"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