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알리고, 계약 후 교부하는 서면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위약금 규정에 비해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를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8호를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자 귀책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안내","description":"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제안해요.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사항을 포함한 계약내용 서면을 재화등 공급 때까지 교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urr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거나, 계약내용 서면을 계약자(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신판매업자","소비자","계약자(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해요)"],"conditions":["보상 기준 안내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록 제안해요.","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은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래조건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n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ㆍ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7. (현행과 같음)\n8.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n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 소"},{"sourceId":"pdf-current-5","quote":"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n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n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n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n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n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n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n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거래조건 표시 등 및 계약 서면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n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에 대\n한 거래조건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n을 계약"},{"sourceId":"pdf-appendix","quote":"자(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에\n게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