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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960 발의일: 2025-12-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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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5
발의일
2025-12-0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요건과 주체를 넓히고,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며, 자료제출명령과 비밀 보호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침해되고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과 제기 주체 확대: 기존의 직접적인 권익 침해와 침해의 계속에 더해,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도 추가하되, 설립 목적·참여 단체 수·운영 인력·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 해요. 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는 먼저 사업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 소송허가제도 폐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73조와 제74조를 삭제하고, 제76조제2항의 관련 문구도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해요. -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도입: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료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그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이라도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정당한 거절 이유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열람 범위나 열람할 사람을 정하도록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자료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신청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며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 영업비밀 비밀유지명령과 취소 절차: 소송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준비서면·증거·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고, 소송 외 사용이나 공개로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당사자가 소명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관계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명령을 받은 사람 외에 공개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신청 전에 관계자가 준비서면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면 명령할 수 없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신청한 사람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더는 갖춰지지 않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 비밀 기재 소송기록 열람 통지와 제한: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서,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청구 직후 신청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제안해요. 청구일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청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한해요. 다만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관련 조문 정비와 경과조치: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참조를 제70조에서 제70조제1항 각 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제70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허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한 사업자 - 제7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 소비자단체소송의 당사자와 자료를 보유한 상대방 당사자 - 단체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소송대리인 등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의 법원사무관등과 소송기록 열람 청구자 중요 조건 - 확인된 개정 조문에 따르면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 대상이 돼요. - 추가되는 협의체는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설립 목적·참여하는 소비자단체의 수·운영 인력·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 해요. -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는 소송 제기 전에 사업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해요. - 자료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할 수 있고, 자료 소지자에게 정당한 제출 거절 이유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그 사유만으로 정당한 거절 이유가 되지 않아요. - 비밀유지명령은 영업비밀 포함 및 소송 외 사용·공개로 인한 영업 지장 우려와 제한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하며, 신청 전에 소송관계자가 정해진 방법 외로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소송기록 열람 제한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밀 기재부분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돼요. 청구일로부터 2주일이 지나거나 해당 청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한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제한하지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70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소송이나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 ------------또는 그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 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 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 비자단체의 협의체로서 그 설 립 목적, 참여하는 소비자단 체의 수, 운영 인력 및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협의체 2. ∼ 4. (현행과 같음)” - “원 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 체의 협의체로서 그 설립 목적,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의 수, 운영 인력 및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에 적합한 협의 체 ② 제1항 각 호의 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 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0조”를 “제7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 “제76조제2항 중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70조제1항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으로, “할 수 있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제76조제2항 중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70조제1항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으로, “할 수 있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70조의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 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대한 명령(이하 “자료 제출명령”이라 한다)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 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 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 “인정할 수 있다. 제72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단체소송에 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 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 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 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 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제72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 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제72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 구를 하였으나” -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 “이하 제3 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 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 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 “시점까지 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 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 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 -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0조”를 “제7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0조 또 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소송의 허가 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0조, 제72조의2부터 제72” - “조의5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권익 #소비자단체소송 #자료제출명령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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