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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249
발의일: 2026-06-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5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상장법인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강화하여 지배력 유지와 주주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과도한 중복상장을 방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기업의 유연한 지배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기업 간 지배구조 조정이 복잡해질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을 상장법인인 경우 30%로 완화하였으나,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인 경우 기준을 50%로 유지하여 과도한 중복상장을 방지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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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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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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