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공개 예외를 추가하고, 공개 절차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생명·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공개 예외를 더하고 관련 절차와 의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예외 추가","description":"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외에도,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공개를 위한 절차","description":"위 공개 예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이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금지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경로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비밀유지 의무 대상 조정","description":"정보공개 청구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비밀유지 의무 대상 범위를 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위한 이해관계자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경로","정보공개 청구 또는 산업기술 유출·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conditions":["정보 공개 예외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이거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공개 절차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제안해요.","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경로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n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n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n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n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 국가의 안전보장\n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n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n공개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n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n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n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sourceId":"pdf-amendment-7","quote":"-------\n----------------------------\n------.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n--------------.\n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n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n려가 없는 정보\n2."},{"sourceId":"pdf-amendment-7","quote":"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n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n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n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n가 있는 정보\n② -------------------------\n----------------------------\n----------------------------\n----"},{"sourceId":"proposal","quote":"(안 제9조의4제1항).\n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sourceId":"proposal","quote":"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n라."},{"sourceId":"proposal","quote":"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