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정해진 기간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은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해군 UDT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도 법률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군 UDT 교육훈련 이수자를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추가","description":"제2조제1항제2호의 기존 기준에 더해,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도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현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범위"],"conditions":["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어야 해요.","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예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자 및 1948년 8\n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n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n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n은 자로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를 “자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n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n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