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합숙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description":"통과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출퇴근 근무는 의무가 아니라 기관장이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대체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를 원해야 해요.","출퇴근 근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n보수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n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n무요원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n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n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