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에 서버등을 위한 독립된 장소, 출입통제, 도난·파손 감시 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물리적 조치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물리적 안전조치의 구체화","description":"제29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제1항으로 두고,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조치에 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설·장비(‘서버등’)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서버등에 대한 출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중 잠금장치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서버등의 도난·파손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조치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description":"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의 문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설·장비(서버등)"],"conditions":["제29조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조치에 독립된 장소 마련, 이중 잠금장치,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을 “안전성”으\n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설ㆍ장비(이하 “서버등”이라 한\n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는 조치\n2. 서버등에 대한 출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n가. 이중 잠금장치 설치\n나.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설치\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버등의 도난ㆍ파손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n영 조치\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