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하고, 지원 재원과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부 의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도입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절차에 관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대체시설 완공 전 종전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전사업 방식의 적용 기준 변경","description":"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현행은 해당 특별법을 따르도록만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 양여","description":"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방부가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종전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지원사업 재원과 시설의 범위","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양여한 종전부지 가액에서 새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종전부지와 대체시설 가액 차액 보조","description":"이전사업 합의를 체결할 때 양여할 종전부지의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의 가액보다 낮으면, 국가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이전주변지역 정책적 지원","description":"원활한 이전사업을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양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description":"종전부지를 양여할 때 재산가액은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평가에서는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평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대체시설 기부 이행명령","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체시설의 기부·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기준","description":"이행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은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사업 합의 당시 군 공항 대체시설 가액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 전에는 부과·징수 예정임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고, 부과 문서에는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와 중단","description":"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단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argets":["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국방부 및 국방부장관","국가","이전주변지역"],"conditions":["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 양여는 종전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해요.","국가의 종전부지·대체시설 가액 차액 보조는 이전사업 합의 체결 시 양여할 종전부지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가능해요.","이전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사업 비용의 보조·융자는 원활한 이전사업 시행에 필요할 때 가능해요.","이행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정한 상당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 명령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n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n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n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n을 따른다.\n②ㆍ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n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n및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n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n하고는----------."},{"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국방부는 다음 각\n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n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종전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n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n경우\n2.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n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n② 사업시행자는 국방부가 제1항에 따라 양여한 종"},{"sourceId":"pdf-article-23","quote":"전부지의 가액에\n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 사업시행자의 자체\n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n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되\n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국가는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 체결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n따라 양여할 종전부지의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의 가액보다 낮은\n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원활한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전\n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조하거\n나 융자할 수 있다.\n⑤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양\n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n한 감정평가\n2.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재산평가: 제1항제2호의 정부출자기업\n체에 매각한 금액\n⑥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n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sourceId":"pdf-article-23","quote":"게\n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 및 인도 등\n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이행강제금) ①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n받은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n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n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전사업 합의 당시 군 공항 대체시설 가액\n100분의 20의 이행강"},{"sourceId":"pdf-article-24","quote":"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n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n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n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④ 국방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n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n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⑤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n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n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