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에는 운용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 등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이 포함돼요. 법안은 시장 변동으로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단기간에 대량 매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산별 목표 비중 조정 및 매매 유예","description":"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과 그 비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정이나 유예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7-2"]},{"title":"국회 보고","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목표 비중 조정 또는 매매 유예는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조정 또는 유예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해요.","조정 또는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다만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7-2","quote":"제107조의2(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n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유가 있는 경우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n금 운용계획 중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n는 것을 허용하는"},{"sourceId":"pdf-article-107-2","quote":"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n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는 기금의 장기적인\n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7-2","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n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n우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n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