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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397
발의일: 2026-08-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4
발의일
2026-08-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과 동료상담가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중독자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 동료상담가 양성으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
예상 단점:
-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법률 시행과 관련된 행정적 복잡성이 우려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의 지원 체계 미비를 보완하고, 치료보호 비용 전액 지원과 동료상담가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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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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